복지용구 신규품목(요실금팬티) 추가 관련 안내

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’17년부터 복지용구 신규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,
「요실금팬티」가 복지용구 구입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유
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관련근거 :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
2. 추진경과
   ○ 고시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신규품목 선정 절차 마련(’17.1.1)
   ○ ’17년 신규품목 선정 절차를 통해「요실금팬티*」를 급여품목에 추가(’17.11.20)
   ＊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

3. 향후 추진일정
   ○ 요실금팬티 관련 급여기준 마련 … ’18년 상반기 고시개정
       -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구입가능개수 설정(고시 제4조)
       -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(고시[별표])
   ○ 요실금팬티 급여제품 선정 추진
       - 급여제품 접수 및 심사(3~6월) →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(7월) →
          장기요양위원회 최종 심의 후 고시개정(10월 예정)
  ○ 수급자에게 요실금팬티 급여 제공 … ’18.10월 이후 예상